선거 때는 선(選)파라치가 활약한다. 불법선거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탄다. 2000년 16대 총선 때 도입됐다. 당시 78건에 486만원이 지급됐다. 상한액은 3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으로 늘더니 6년 뒤 5억원까지 올랐다. 잘만하면 로또 대박이다. 그때 억대 선파라치가 나왔다. 1억 2000만원을 타갔다. 이번 10·26 재·보선에도 1억원짜리가 등장했다.

‘파라치’. 이를테면 포상금 사냥꾼이다. 유명 인사의 사진을 언론사 등에 파는 프리랜서, 즉 파파라치에서 따왔다. 포상금 제도가 60여개에 이른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내건다. 억대 포상금까지 제시한다. 국민 세금으로 주니 거리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반길 일이다. 파파라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학파라치(불법 사교육)，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식파라치(불법 위해식품)，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세파라치(탈세)，성파라치(성매매)…. 바야흐로 ‘파라치 공화국’이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세계 유수 언론에 다양하게 소개됐다. 프랑스 르 피가로는 파라치 양성학원을 파헤쳤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들을 ‘빅브러더’로 명명했다. 학파라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심층 보도됐다. 파파라치 어원은 확실치 않다. 파리처럼 웽웽거리는 존재라는 해석도 있다.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는 건 분명하다.

공권력이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 불법 감시도, 처벌도 해야 한다. 전자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공무원만으로는 충당하기 불가능하다. 시민의 힘을 빌릴 도리밖에 없다. 신고자는 공권력 일부를 대행한다. 사회 질서 유지에는 순기능이다. 파라치들의 돈벌이는 정당한 보상이다. 사익(私益)은 공익(公益)을 위한 대가로 포장된다. 그렇더라도 포상금은 수단이다. 그 수단의 영역이 너무 커졌다.

파라치는 타인(他人)의 불법을 쫓는다. 나쁜 것만 쫓는 인생이 된다. 선행(善行)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물론 신고 대상은 범법자들이다. 동시에 이웃이다. 포상금 제도의 두 얼굴이다. 어쨌든 나라가 국민에게 나쁜 것만 쫓도록 하는 모양새다. 썩 유쾌한 모습이 아니다. 선행 포상제는 다양하다. 하지만 선행 신고 포상제는 별로 없다. 이쯤이면 선(善)파라치를 키울 만하다. 악행만 쫓도록 할 건가.

보상금을 노리지 않는 신고자들이 있다. 내부 고발자, 양심선언자들이 그들이다. 보상은커녕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기밀 누설이란 멍에가 씌워지기도 한다. 법의 보호망은 허술하다. 공(公)파라치도 키울 때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