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버핏세/이도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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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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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6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지난해 소득의 19%를 연방정부에 소득세로 냈는데, 나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우리 직원들은 33%를 냈다.”면서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인 버핏 회장은 지난 8월에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나 같은 슈퍼 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부자 증세를 촉구했다. 버핏 회장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고 세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주장과 이름을 따서 부자 증세를 ‘버핏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재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연소득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계층의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버핏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부유층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감세 정책을 신줏단지 모시듯 받들어 온 미 공화당은 현재의 세율도 높을 뿐 아니라 버핏세의 도입은 빈부 갈등만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버핏은 돈을 많이 벌지만,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한다. 또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선거 자금 모금에도 참여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좌파’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한 그의 말과 행동이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버핏은 2007년 상원 청문회에서 “금권정치를 막으려면 부동산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세가 폐지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일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혹평도 있었다.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 정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측에서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이른바 ‘부유세’ 도입 주장이 있었지만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버핏세’가 한국에서, 그것도 보수 정당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
2011-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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