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유럽연합(EU)과 아세안 등을 포함, 전 세계의 60% 가까이 달하게 됐다. 교역에 많은 것을 기대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FTA에 따른 ‘피해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FTA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 철폐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EU 등지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퇴출당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비능력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정부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한·미 FTA는 국내 농·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제조업이 보완하는 구조다. 농·수산 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나 제조업 분야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내에도 세부 업종별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물론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사업전환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여타 FTA와 치열해질 경쟁환경을 생각해 보면, 한·미 FTA의 장점 홍보와 피해대책에 전전긍긍하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FTA 활용방안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농·축·수산업의 가치사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농·축·수산 생산자의 문제는 이들과 연결된 엄청난 수의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들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관련 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둘째, 한·미 FTA를 포함한 다양한 FTA의 종합적인 활용전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기계·장비, 1차 금속 제조업 등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아세안이나 인도 등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FTA를 체결하게 될 때 이러한 대체전략의 수립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또 FTA별 수출전략 품목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FTA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인적 자원이 없다. 이 부분도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글로벌 정책의 초점은 수출에만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시대에는 보다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의 글로벌한 조달이 수출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기초소재 산업 등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나 수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넷째, 미국은 물론 여타 FTA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FTA는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 다양한 비즈니스 생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해외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입은 수많은 유사 토종브랜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이 아니다. FTA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FTA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보다 농업 분야에 더욱 예민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국이 아세안+6를 추진하는 것도 한·미 FTA에 자극을 받은 탓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만 ‘FTA’가 우리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