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1/30/SSI_20120130181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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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소상공인의 증대는 IMF 경제 위기 이후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자영업자의 80.2%)이 증가하면서 고용 비중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3.8배, 일본의 2.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990만원 수준으로 1000만원 이하가 83.7%에 이른다. 적자를 기록하는 비중이 26.8%, 이익규모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가 30.7%, 카드수수료 인하는 27.4%, 그리고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이 22.8% 등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54.8%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꼽았다.
소상공인의 문제점은 실업을 자영업으로 해결하려는 의식, 사전 준비가 부족한 창업, 창업의 제약이 없는 공급과잉 창업으로 인한 경쟁 심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미비, 소비자의 고급화 및 백화점 선호 등 구매패턴 변화, 인건비·임대료 등 원가상승, 주변지역에 대형업체 출현 등이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과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이다. 하지만, 일방적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직 후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창업교육의 내실화와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앞으로 독일 마이스터들의 창업처럼 특정분야에 마이스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업이 생산한 가치를 다른 기업에 보완해주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정부가 지원,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동운명체가 되어 균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임시방편의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공생발전의 생태계 틀에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의 모태가 될 소상공인 육성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해법은 차별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소비자이고 그들의 욕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80%는 CEO의 상황 파악 부족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은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과 경영의 소양을 학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인력육성시스템을 구축·지원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2012-06-0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