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가/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지방시대]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가/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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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많은 소상공인들은 서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장차 대기업을 목표로 소외된 공간에서 피땀을 흘리는 한국경제의 꿈나무들이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태생적일 수도 있다.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소상공인들은 탄생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은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가깝게는 생계 수단으로, 멀리는 대기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소상공인의 증대는 IMF 경제 위기 이후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자영업자의 80.2%)이 증가하면서 고용 비중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3.8배, 일본의 2.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990만원 수준으로 1000만원 이하가 83.7%에 이른다. 적자를 기록하는 비중이 26.8%, 이익규모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가 30.7%, 카드수수료 인하는 27.4%, 그리고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이 22.8% 등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54.8%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꼽았다.

소상공인의 문제점은 실업을 자영업으로 해결하려는 의식, 사전 준비가 부족한 창업, 창업의 제약이 없는 공급과잉 창업으로 인한 경쟁 심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미비, 소비자의 고급화 및 백화점 선호 등 구매패턴 변화, 인건비·임대료 등 원가상승, 주변지역에 대형업체 출현 등이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과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이다. 하지만, 일방적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직 후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생계형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창업교육의 내실화와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앞으로 독일 마이스터들의 창업처럼 특정분야에 마이스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업이 생산한 가치를 다른 기업에 보완해주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정부가 지원,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동운명체가 되어 균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임시방편의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공생발전의 생태계 틀에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의 모태가 될 소상공인 육성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해법은 차별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소비자이고 그들의 욕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80%는 CEO의 상황 파악 부족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은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과 경영의 소양을 학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인력육성시스템을 구축·지원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2012-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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