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미완성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1공영·다민영 체제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미디어렙 법안은 KBS·MBC·EBS를 공영 미디어렙에 묶어두고, SBS와 종합편성채널은 자체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며, 종합편성채널은 사업자 승인 후 3년간 미디어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수 미디어렙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한 방송사는 바로 지역 방송사와 종교방송을 포함한 특수 방송사들이다. 지역 및 특수 방송사들의 경우, 미디어렙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원으로 일정 부분 보장되던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에 지역방송사가 방송광고를 위탁할 미디어렙이 과거 5년간 지역 및 특수 방송사의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및 특수 방송사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이 규정이 지역과 특수 방송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방송은 뉴스와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공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역할, 광고를 통해 지역 내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이 경쟁을 통한 시장 중심의 광고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으로 말미암아 광고 판매 수익 감소와 이로 말미암은 방송국 운영재원의 부족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방송사의 광고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방송사는 중앙 방송사와 달리 광고 매출이 낮아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만큼 지역 방송사에 한해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처럼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등 광고 규제들을 완화해 지역방송의 광고수입 확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역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방송사들은 방송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급감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 이른 지역 방송사까지 방송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이라는 방송발전기금의 원래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매하는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유통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 지역방송이 제작한 콘텐츠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방송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송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방영이 해당 지역에 한정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통창구를 확보하여 콘텐츠의 판매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해외 판매를 위한 홍보와 외국어 자막 및 더빙 지원, 그리고 지역방송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로 송출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변환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 방송사들의 방송광고비에서 일정부분을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취약매체인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다. 따라서 지역방송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가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