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던 지난해 봄, 중국과 북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한껏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아직 민주화 시위의 조짐은 요원하다. 중동의 봄이 한창일 무렵에 국내 한 민간 경제연구소 간부는 중국의 변화 시점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로 봤다. 민주화 욕구도 먹고살 만해야 분출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올 2월.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로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운영되는 중궈왕(中國網)은 광역 31개 성·시·자치구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5449달러라고 보도했다. 1978년에 100달러 수준이던 국민소득은 2003년 1000달러, 2006년 2000달러, 2010년 4000달러로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3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2.9%다.

아니나 다를까. 5000달러 돌파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시라이 사건이 터져 나왔다. 충칭시 서기인 보시라이를 둘러싼 사건은 중국 지배층의 부패상과 함께 지도층의 권력다툼의 산물이다. 후진타오 주석을 주축으로 한 공청단, 혁명원로 자제들의 정치세력인 태자당,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해 상하이 출신 테크노크라트인 상하이방 사이의 갈등은 민주화의 예고편인 듯하다. 후진타오의 최측근인 링지화의 아들이 8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 페라리를 타고 가다 일으킨 교통사고가 드러난 과정도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다. 후진타오가 군부에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고 하고, 중국 수뇌부와 군부의 관계가 미묘한 긴장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민주화와 함께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인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진국 함정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그랬듯 1인당 국민소득 3000~5000달러에 이른 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이다. 바클레이스 증권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7.0~7.5%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동부지역 성장은 둔화 추세에 들어간 지 오래다. 중국 내 전문가들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다.

지난 연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함정을 뛰어넘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아너스 클럽’에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진국 함정이 자만하지 말고 긴장하자는 ‘자기최면’이기를 바란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