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메트로부장
그런 그들의 입에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사업을 접겠다는 J의 느닷없는 발언에 기자·교사 등 월급쟁이 친구들은 “100% 관급공사만 하는데 무슨 엄살이냐”고 받아친다. 연거푸 들이켠 소주잔에 얼굴이 불콰해진 J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역정을 낸다. 좀체 화를 내는 법이 없던 친구다. 건설업을 때려치우겠다는 J의 사정은 이렇다. 이명박 정권 때 인우 보증서를 없애 다 박수쳤는데 요즘 와선 그게 족쇄가 됐단다.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보증보험사에 갔더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맡겨야 보증서를 끊어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보증서가 없으면 관급공사를 할 수 없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빚을 내 보증보험사에 바쳐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인우 보증서를 없앤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 불황이 덮치면서 망하는 회사가 속출하자 보증보험사가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하는 관은 없다. J는 “인우 보증서 폐지가 자금력이 달리는 건설업자에겐 독이 됐다”고 한탄했다.
또 무서운 게 물가다. 현재 관급공사는 최저낙찰제다.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낸 업체에 공사를 준다. 설계가의 75% 선에서 공사를 딴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수주한 금액의 86% 정도로 공사를 준다. 하도급 업체에서 보면 설계가의 64% 내지 65%로 받는 셈이다.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선에서 공사를 받으면 5% 정도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그때보다 유류세와 인건비가 24% 정도 올라 공사를 하면 할수록 밑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는 게 건설업자 J다.
잠자코 J의 말을 듣던 L이 “그나마 너는 나보다 낫다”며 한숨을 푹푹 쉰다. 모임이 재산이라는 L. 동창회 모임 등 회비를 내는 모임만 20개가 넘는 친구다. 그런 그가 사업을 집어치우고 인천에 있는 처남 유리공장 관리인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고, 자랑으로 삼았던 ‘재산’(인간관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L은 “한계상황에 온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J는 “정부가 당장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위(대기업)가 무너진 IMF 외환위기 때는 아래까지 내려오는 데 그래도 완충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위를 떠받치는 아래가 완전히 무너졌다.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경제수장 후보자의 현실인식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역까지 배웅하는 그들에게 “좋아지겠지. 힘내라”고 했지만 참 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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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