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되돌아보면 지난해에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기대 섞인 전망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희토류, 영토문제, 엔저 정책 등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강도가 과거와 다르다. 북한의 도발 압박이 일상화될수록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이 더 고달프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생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도 어렵고, 밤잠조차 편히 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대피시설 등이 보완되었다는 점이다. 군도, 정부도 철통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많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포격으로 부서진 집이 새로 단장되고 정주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 정부가 약속한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불만이 주민들에게 배어 있다. 또한 언제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분단국가와 정전체제가 계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동안 서해 5도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내지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해 5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피, 비상식량, 자식걱정 등을 염두에 두고 24시간 긴장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피로’나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올해에만 동일본 지진 지역의 37개 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522명이 질환 등을 이유로 장기 휴가를 요청했다고 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가운데 57%인 296명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진 이후 올해 1월까지 퇴직한 공무원이 912명이라고 NHK는 전했다. 보도를 접하면서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주민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 정신적 혹은 건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던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물론 동일본 지역의 경우, 대지진의 후유증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파괴에 따른 재앙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해 5도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았다. 향후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긴장 피로에 지쳐 있는 서해 5도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군인들의 정신건강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2013-03-1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