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주요 아시아 회원국 중 한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은 실제 나타난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수출은 4월까지 불과 0.5% 늘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광공업 생산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설·해운·조선 업종을 비롯한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의 순이익도 작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세계 경제 사이클과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회복 기운이 일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는 생산·판매·고용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뉴욕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3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유럽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 경제도 아베 신조 총리의 부임 이후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과 같이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도 팽창정책을 펼친 2012년에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한국은 균형재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쓰지 않았다. 또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지난 2년간의 계속적인 성장률 하락 속에서 단 두 차례 각각 0.25% 포인트의 소폭 금리 조정만 했다. 미국이 2015년까지 제로 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까지 무제한의 통화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2.6%에 불과하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시작한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이렇게 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2%대 경제성장률은 매우 성숙한 선진국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인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제도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립, 미래의 창조적인 성장동력 확보 등 중요하고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 경제과제가 많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경기 부양 대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내용보다도 시기와 규모에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통과되더라도 하반기가 돼서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많이 늦은 셈이다.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만 한다. 규모 면에서도 추경 중 실제 부양효과가 있는 것은 세금 감면과 지출 증대를 포함하여 13조원 정도이므로 필요하면 추가 부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화정책에서도 최근 유럽중앙은행과 인도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데 따라 나랏빚을 걱정해야 하고 돈을 푸는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좌고우면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게 된 근본 원인도 미흡한 경기부양과 때이른 긴축정책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던 데에 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희망’ ‘현실’ ‘리스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