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을 다룬 ‘PD수첩’(2009년 12월)에서 ‘개인의 의리와 공익과의 딜레마 실험’이라는 설문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당신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 밤이다. 그런데 친구가 과속을 하다가 그만 행인을 친다. 행인은 즉사한다. 목격자도 없다. 다음 날 친구의 변호사가 당신에게 와서는, 당신이 유일한 목격자이니 사고 당시 친구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변호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모두 90%를 넘었다. 그쪽 사회에서는 친구보다 법을 우선하겠다는 사람이 90%를 넘는다는 의미다.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그런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67%, 중국에서도 48%를 점했다. 공공의 약속을 우선하겠다는 사람이 대략 과반은 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26%였다. 이런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친구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의 인생을 무시해 버리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네 명 가운데 셋인 셈이다. 눈앞에 보이는 친구만 생각할 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공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무척 많다는 의미다. 이로 미뤄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거나 “우리가 남이가?”라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조금 넓게 보면 내부 고발 문제와도 연결된다.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의감이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 불만의 표출이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고발은 동등하며 평등하다. 동기에 상관없이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는 그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 그래야 공공의 약속과 정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일종의 내부 고발이라 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는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될지도, 어쩌면 부당해고를 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범죄 신고를 한 것이다. 이때 제대로 된 직장이라면 회사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조직 논리를 내세워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거나 개인의 아픔을 한 번 더 짓밟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사회도 마찬가지다. 범죄행위는 개인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이다. 국가에서 그것까지 미연에 100% 막을 길은 없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이다. 조직 논리를 내세워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거나 피의자를 숨겨주고 도피시키는 행위는 친구를 위해 거짓 증언하겠다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공공의 약속보다는 친구의 부당한 부탁을 우선하겠다는 사람이 70%가 넘는 사회, 성추행 범죄행위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숨겨주려 시도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살면 편안할까, 불안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