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사회기반산업에 대한 편견과 진실/장연수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기고] 우리 사회기반산업에 대한 편견과 진실/장연수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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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수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장연수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의 저해와 장기적인 국가성장동력의 손실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예측경제성장률을 3.2%로 낮춘 가운데 정부에서는 2%대 성장률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묘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영향으로 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토목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 감소는 건설산업의 후퇴를 가져왔다. 지난해 이후 건설 설계에 주력하는 국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수년 전에 비해 30% 이상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인력 구조조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국내 건설기술수준 5위 이내의 A 건설사의 예를 들면 금년 예측 토목 수주물량은 해외 6조원, 국내 1조원으로 국내 수주량을 예년에 비해 60%가량 축소해 계획하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국가기간시설물에 대한 투자 축소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경기 축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기반산업에 대한 국내의 부족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대규모 건설사와 엔지니어링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고부가가치의 건설프로젝트 수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를 대심도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서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 풍력과 지열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시설물에 대한 투자 등 우리사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를 국가가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건설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경부고속도로·KTX·인천국제공항 등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사회간섭자본 시설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를 1960~1970년대 빈곤국가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토건산업이라는 명칭으로 건설산업을 비하하며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성장 동력산업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발과 예산집행 사례가 다수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여론의 압박으로 투자가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국내경기의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는 명품국가시설물 설계·시공 경험을 배양,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건설경쟁력을 키워 그 기술을 수출하려는 건설기술자의 의지와 노력을 다시금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3-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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