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경제부 기자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 되겠다면,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을 내가 이뤄드리리다.”
지난해 9월 개봉해 우리 영화 중 7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 ‘광해’에 나오는 대사다. 임진왜란 이후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붕당 정치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광해군 재위 기간(1608~1623년)에 가짜로 왕위에 오른 광대 하선(배우 이병헌)과 새로운 조선을 꿈꾸던 도승지 허균(배우 류승룡)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뜻을 모으는 장면으로, 이 영화 최고의 명대사로 꼽힌다.
그때로부터 400년이 흐른 2013년의 대한민국. 지금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았던 경제사정은 쉬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2.0% 등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저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 정부 전망의 특성상 예측이라기보다는 목표치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 대책, 8·28 부동산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등 박근혜 정부 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이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을 바탕으로 가진 능력을 모은다기보다는 성장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까지 나서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컨트롤타워 능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연일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법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무려 102건에 이른다”며 국회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3%의 성장을 보이며 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불황의 늪을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양적완화(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축소,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요소가 여전하다. 경제 회복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의 빠른 집행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당정은 이미 지난 8월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으로 ‘중산층 증세’라는 큰 홍역을 치렀지만 발 빠르게 수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야 할 시점이다.
esjang@seoul.co.kr
2013-10-2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