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은 제84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9년 11월 광주(光州)에서 시작된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적 항일운동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군사정부와 유신시대에 정권의 홀대를 받아 폐지되기도 했지만, 민주화 정부 당시인 2006년 현재의 이름으로 부활했다.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를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조촐하게 열렸을 뿐이라고 하니, 일본의 역사왜곡이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씁쓸한 일이다.

위로부터의 기념식은 초라했지만, 젊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는 이날도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단체와 대안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대학별 시국선언도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84년 전 제국주의 일본을 향했던 분노가 무소불위한 정보기관의 반(反)헌법적 행태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비단 항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랜 민주화 투쟁사에는 젊은 학생들의 행동과 희생이 따랐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민주화 정부 10년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사회 변혁의 부채를 안겨야 하는 현실은 모순되고 가혹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대학가의 정치편향과 이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지난 대선 기간에 저지른 사안의 흑백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표심(票心)과 여론을 우롱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항변하지만, 조직적이고 반복된 범법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명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음습한 과거 이력과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을 생각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를 두고 정치 공세니, 대선 불복이니 하며 정치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또한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헌법 정신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붕괴될 처지에 정파의 이익과 정치의 유불리를 따질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 정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과 인사조치를 비롯한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옳다. 단순히 재발방지의 차원을 넘어, 권력기관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균형과 견제 장치를 마련함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것이 소모적이고 작위적인 정쟁을 차단하고,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더 큰 불행과 비극에 휩싸이지 않게 하는 처방이 될 것이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에겐 사회로 향하는 첫 번째 고비가 될 관문이다. 격려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수능의 모범답안과는 달리 그들이 뛰어들 대학과 사회가 원칙과 정의, 상식에 항상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일 터다. 바람이라면, 무엇을 향해 왜 분노해야 하는지 그 ‘시선’을 공유하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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