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기 다소비 산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산업부문의 전기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을 괴담이라고 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절반의 전기소비로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같은 국내총생산(GDP)을 이뤄낸다. 산업의 경쟁력이란 매출원가의 1%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의 혁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저소득층과 농민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말도 한다. 주택용은 약간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올리자는 합리적인 요금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모든 산업이 공장을 멈추고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란 결국 전기요금 할인이 전부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지만 우리보다 낮은 전기요금 수준의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엄청난 전력 수요 급증을 불러왔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설비에 투자할 때 우리 기업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를 쓴다. 그 결과 같은 물건을 만들 때 OECD의 두 배, 일본의 세 배에 해당하는 전기를 쓰고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덥게, 어둡게 그리고 춥게 살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전기사용량은 OECD평균보다 많다. 하지만 1인당 주거소비량은 1243㎾h로 OECD 평균(2381㎾h)의 절반밖에 안 된다. 과도한 누진제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주택용 누진제는 1973년 석유 파동 후 전기소비 절약 유도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2004년 지금의 체계(6단계 11.7배)로 정비된 후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1995년 전체가구의 30%에 불과하던 1~2인 가구 비중은 2010년에 48%로 높아졌으며,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 및 대형화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도 2002년 188㎾h에서 작년에는 241㎾h로 28%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여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누진단계 완화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 증가는 복지할인 대상과 할인 폭을 확대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산출물은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전력(에너지) 체계 혁신이 만드는 시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 낮은 전기요금을 버리고 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수용하면 기업에 부담보다 큰 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에너지 가격 파동을 미리 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주택용 누진제 개선으로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 비효율적인 전력 대체소비를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