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그런데 한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보고서 한 장에 시장이 요동쳤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말해 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시장의 약한 면역성에서, 시장은 한은의 허약한 위상에서 각각 원인을 찾은 것이다. 복수 정답에 가까워 보인다.
더 씁쓸한 풍경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임기가 3월 말로 끝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건 장밋빛 경제 청사진을 실천하려면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코드’에 맞는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이웃 일본도 그랬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추론이다. 하지만 총재가 바뀌면 금리가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은 금통위원들로서는 언짢기 그지없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은 총재는 그중 한 명일 따름이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는 총재와 다른 ‘영혼’을 갖기 힘드니 제외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정녕 시장의 눈에는 임승태·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저마다 ‘최고’라고 자부하는 금통위원들이다.
이들은 새해 첫 달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또한 모두가 합의해 내놓은 공식 발표문에는 전달에 비해 한층 밝아진 경기 진단을 담았다. 이런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금통위가 시장에 준 신호는 쉽게 바뀌기 힘들다. 그럼에도 총재 교체를 금리 인하로 간주하는 것은 다른 다섯 명의 금통위원을 ‘영혼 없는 거수기’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금통위가 미국의 돈 풀기(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파장을 과소평가, 경기 진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랬더니 한 금융인은 “작년 5월 참사를 벌써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실컷 동결 신호를 줘놓고는 느닷없이 금리를 내려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지금의 금통위원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은 당시에도 인하 신호를 줬는데 시장이 김 총재 입만 쳐다보다가 당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금통위원의 중요 덕목 가운데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물론 금통위원들도 ‘금리 인하를 바라는 시장 세력의 여론 플레이’에 불쾌해할 것만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금통위의 신뢰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새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 인선 작업은 왜 이리 조용한가. 두 달 새 청문회고 뭐고 뚝딱 해치울 요량인가 보다. 시작부터 이래서야 중앙은행의 위상이 바로 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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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