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 시설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제언/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

[기고] 독도 시설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제언/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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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
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
일본은 지난 1월, 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을 포함시킬 것을 강행했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단독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온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를 중앙정부 행사로 승격시켰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강도가 높아지자 우리 정부도 조용한 외교는 유지하되 독도에 대해 필요한 주권행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다. 2011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방파제, 수중정원, 수중관람실 그리고 독도입도지원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계획된 시설사업들 중 독도입도지원시설은 예산이 편성돼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도시설 사업 발표 직후 당시 주한 일본대사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그들의 의견이나 주장은 의미가 없다. 또한 독도시설 사업 추진은 일본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고, 연간 20만명을 웃도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 시설 설치 시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해야 하고, 높은 파랑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독도방파제의 경우, 구조물의 안정성과 접안 시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독도방파제는 독도의 남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고파랑에 노출되어 있고,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쇄파에 의한 파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독도방파제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수가 유통할 수 있는 형태인 파일식 방파제로 설계됐다. 이 공법은 대부분의 항만에서 사용하는 사석식 또는 케이슨식 방파제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해수통과가 가능하고 비슷한 공법인 부유식 공법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설계 방식이 유리하다.

반면, 해수가 유통하는 형태인 탓에 비교적 긴 주기의 너울성 파랑을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금보다 접안 일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독도 관광 인프라의 하나로 계획 중인 수중정원과 수중관람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됐다. 다행히 독도 방파제 설계 단계에서 환경파괴와 안정성 문제로 제외되어 독도 시설 사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급증하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감안하면, 사소한 결함 하나가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 독도방파제, 독도입도지원시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의 시설사업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당당히 밝히는 동시에 더 큰 역사적 가치를 갖게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설계부터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과 미래적 가치를 사려 깊게 살펴보고 추진해야 한다.
2014-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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