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엄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외압에 엄정한 수사가 흔들릴까 우려하는 또 다른 한편의 국민들은 고려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 개입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 메시지를 통한 간접 전달이었다. 수사를 하라 마라의 얘기가 아니라, 압수수색의 타이밍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집권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말 서초동 10만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사실상 공권력에 대한 시위를 독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직 법무장관 집을 11시간 압수수색, 어이 없다”고 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다. 검찰 뿐 아니라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졌다. 유 이사장은 “PC 하드를 갈아 끼우고 빼돌린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SNS를 통해 펼친 주장들이 아니라 청와대의 수석이고, 집권여당의 대표이며,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의 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조국 장관 본인의 처신이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때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히 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출근길 기자들에게 “장관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으로,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과 친지에 대한 일이라면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모든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수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조 장관이 주창하고 있는 검찰 개혁인가.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화가 부적절하다 생각했으면 담당 검사가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 밖에 없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국론이 얼마나 양분되고 갈등을 빚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이를 조장하고 부추겨서는 안된다. 수사 외압 논란이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