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언론의 권력 감시/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옴부즈맨 칼럼] 언론의 권력 감시/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언론의 자유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자유주의자들은 그 이유로 권력 감시의 필요성을 꼽는다. 언뜻 보기에 자본주의사회의 권력에 더 비판적일 것 같은 민주주의자들이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되고 서로 쟁론하는 포럼 기능을 중시한다.

이미지 확대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물론 우선 순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심코 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복합어대로 두 가치는 언론에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대부분의 신화가 폭로나 고발 같은 감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권력 감시가 적어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흔히 주인 대신 주변 환경을 감시해주는 ‘파수견’에 비유하는데, 이에 자주 ‘애완견’이나 ‘경비견’같이 다른 용어가 대입되는 것을 보면, 이 감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듯하다. 애완견은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권력의 귀여움을 받는 언론이고, 경비견은 오히려 권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이다. 이처럼 언론의 기능이 왜곡되는 이유는 현실에서 언론과 권력이 맺는 관계가 그만큼 교과서처럼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이 정말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려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유능한 기자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 심층탐사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입처를 정기적으로 드나들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기자가 이런 일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 중요하다고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언론사가 이것저것 계산 없이 무작정 뛰어들 수도 없다.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리게 한 워터게이트의 후예들인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는 가뭄에 콩 나는 정도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불가능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간혹 언론에 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가 올 때 상황판단을 잘 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워터게이트를 시발의 계기 역시 내부의 제보자였다. 이번 ‘검찰과 스폰서’도 그러한 경우다. 타 언론(PD수첩)이 먼저 보도하기는 했지만, 매체가 다른 텔레비전이고, 또 이 건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점에서 뉴스라기보다는 ‘올스’(olds)에 가깝다. 결국은 검찰총장이 못 되고 사퇴한 천성관의 청문회 때 이미 예고된 바로 그 스폰서 건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가 올 때,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 병폐가 이미 드러났으므로 사실을 더 찾아 여죄를 추궁하고, 대안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처음 서울신문은 PD수첩의 예고에 긴가민가했던 것으로 보인다(4월20일자 12면). 다소는 알려진 일이고, 무엇보다 ‘사정기관’인 검찰에 관한 건이므로 PD수첩보다는 검찰을 더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는 달라져 21일 자에는 사설로, 22일 자에는 톱으로까지 다룬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다른 언론들도 모두 대응을 시작한 터라 독자들에게 약발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부터 외부의 개입을 주장한 점이다.

이번 건에 검찰은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규명위원회로 모처럼 발빠르게 대응했다. 아마도 여러 차례 일을 당해 본 노하우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 사실 같은 대학에, 고시 동기가 하는 감찰을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물론 외부, 특히 특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외부 조사의 여러 유형들의 장단점을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은 감사원 감사를 앞세웠지만, 어느 안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지금이 자유주의의 시대라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만약 자유주의가 이름값을 한다면, 언론 스스로 권력 감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주의는 정말 알맹이 없는 허울에 그치고 만다.
2010-04-27 3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