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미 고임금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사회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이 평생교육 등을 통해 자기 발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정보화, 세계화 등 경제·사회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데다 평균 수명도 길어져 이미 구식이 된 과거 지식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시스템 개선 등 사회적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또 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현행 근무형태에서는 쉽지 않다. 최근 연극, 영화에 대한 관객이 늘어나는 것은 품질 향상도 있으나 주 5일제 등으로 이를 관람할 시간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크다고 본다.
근무형태를 1시간 당겨 8-5 시스템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물론 아침시간은 현재보다 바빠진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가 길어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름철에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많은 여유시간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어, 컴퓨터 등을 공부하거나 수영, 테니스, 등산 등을 즐길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찍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여름철 오후 5시면 대낮인데 저녁식사나 술을 먹기에는 이르다. 조기 출·퇴근은 우리국민들의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1986~1988년 올림픽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위에 언급한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 서머타임 실시 이후 각종 학원은 매출이 늘었고, 술집은 매출이 줄었다. 조기 출·퇴근하면 일찍 출근해야 하므로 늦게까지 술 먹기가 부담스럽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서머타임을 한다. 적어도 1년의 50%를 조기 출·퇴근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리적으로 서머타임이 불필요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선진국의 많은 공공기관, 기업은 평시에도 8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조기 출·퇴근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도 크다. 앞으로 유가는 계속 상승할 터인데 조기 출·퇴근은 가장 좋은 에너지 절약 시책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머타임이 주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강조되었는데, 조기 출·퇴근은 에너지 절약 외에 돈 안 들이면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 본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조기 출·퇴근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지급이 확산되는 등 여건이 바뀌어 기업의 퇴근시간이 과거에 비해 지켜지는 경향이므로 조기 출·퇴근 여건은 많이 성숙되었다고 본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서머타임의 경우 1년에 두번씩 근무시간이 바뀜으로써 생활의 리듬이 깨진다는 것이다. 연중 조기 출·퇴근하면 겨울에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점은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서머타임을 비롯한 조기 출·퇴근 문제를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루 속히 조기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05-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