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가만 해도 보수 책은 희귀종
35년 프리미엄에 ‘주류’ 되고도
아직도 “고문하라” 철 지난 선동
운동권 DNA, 미래 위해 털어야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보수주의 ‘원전’인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 국내 출간된 것이 겨우 5년 전. 프랑스 보수주의 학자인 레몽 아롱의 명저 ‘지식인의 아편’도 비슷한 사정이다. 아롱은 좌파인 사르트르와 20세기 프랑스 사상계를 팽팽하게 양분했던 우파 지식인이다. 공산주의 이론을 공박한 그의 세계적 저술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유독 찬밥 신세였다. 10년 전 타계한 안병욱 교수의 번역서가 불편한 옛 편집 그대로 35년간 간신히 명맥을 이었다. 다른 출판사가 세련된 편집본을 다시 내놓은 것이 지난해. 프랑스 철학 유학파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기현상이다.
책 이야기가 길었다. 진보주의 저술은 넘쳐나는데 보수주의 이해를 돕는 책들은 왜 가뭄에 콩 나듯 할까.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좌파 지식인들이 사회적 우위를 점유한 우리의 특수 환경이 아니었다면. 역량 있는 국내 출판 기획자들이 보수ㆍ진보 성향으로 고루 포진했다면. 보수주의 관련서들이 이렇게까지 빈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과잉 판결에 논란이 거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유산은 사법의 정치화다. 지난 6년간 사법부는 정치집단이 되다시피 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대놓고 밝힌 판사도 있었다. 좌파 성향의 법원 내 모임과 민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정권 따라 사법부가 치우쳤어도 이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판결 논란을 빚고 있는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정치 편향의 글을 계속 올려 왔다. 현재의 사법부 토양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편’으로 요소요소를 꾸준히, 전략적으로 채웠다. 옛 운동권의 ‘진지전’ 방식 그대로였다.
겨우 6년의 결과가 이렇다. 운동권 정치에 사회적 프리미엄을 몰아서 얹어 준 시간이 지금까지 얼마인가.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만 잡아도 35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은 진보 좌파가 헤게모니를 쥐었다. 진보를 참칭했든 어떻든 결과적 현실이 그렇다. 사법부, 입법권을 독점한 거대 야당만이 아니다. 행정부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부처에 대통령이 측근을 차관으로 투입해 실무를 추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주류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럴 생각은 앞으로도 없어 보인다. 비위 혐의들이 분명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노골적으로 선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옛날처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라”고 했다. 국민이 공분하는 입시비리에도 철 지난 약자 프레임의 여론전을 편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이는 ‘개딸 직선제’로 당대표를 뽑자면서도 “민주항쟁”에 빗댔다. 내막을 모르고 보면 모두 민주화 투사들이다.
보다 못한 재야의 옛 운동권 인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설거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위선, 반지성의 진영 대결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기득권. 마침표가 찍혀야 하는 것은 운동권 정치만이 아니다. 그들이 동의한 것만 암묵적 정의로 강요된 30년 묵은 운동권 DNA. 사회 전반이 이 DNA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한다. 586 DNA에 너무 오래 주눅들었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2023-08-23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