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인 이유/김태균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인 이유/김태균 경제부 차장

입력 2010-02-26 00:00
업데이트 2010-02-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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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은행 총재 선임이 임박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다음달 20일 전후해서 청와대가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은 4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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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경제부 차장
김태균 경제부 차장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장이다. 누가 선택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사뭇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우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등 위기 이후 출구전략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향후 한은의 정책방향은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할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과 정부가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도 차기 총재 지명이 주목받는 이유다. 한은은 글로벌 위기 초에는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금리 인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차기 총재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는 대여섯명이다. 청와대가 어떤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거명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심되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과 경력이다. 그것이 청와대, 정부, 한은 등의 선호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가운데 한 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기 총재 내정자’로 통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조차 이 인사의 총재 선임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지속돼 온 게 사실이다. 힘센 사람이 오게 됐으니 한은 입장에서는 잘된 것이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돌았을 정도다.

또 다른 인사는 역대 정권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력과 현 정부 초기 요직을 지냈다는 사실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출신과 경력 때문에 정부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도 있고, 반대로 한은의 선호도가 높은 인사도 있다.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을 주지 않을 사람을 낙점할 것이라는 둥 정치평론이 곁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다. 그 이상의 진지한 논의는 없다. 이름과 경력, 배경이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질 뿐 한은 총재 후보로서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이를테면 A씨가 평소 물가나 금리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과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얘기되는 게 없다. B씨가 한은의 위상과 역할, 독립성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권 밖에 밀려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은 총재는 총리나 장관, 위원장과는 역할과 지향점이 다르다. 정권의 철학에 자신을 맞추는, 그래서 이따금 영혼의 유무(有無)가 시빗거리가 되는 테크노크라트도 아니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 행정가로 변신하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거꾸로 정부 정책에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 주며 자기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다. 4년의 임기는 그러라고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으로터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소통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지, 내부 직원들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인도가 있는지, 명예에 걸맞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후보 검증의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새 총재의 임기는 2014년까지다. 이 대통령 다음 정권에서도 총재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때 가서 이전 정권의 인사라는 이유로 자리가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 낙마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최적의 인물을 가려 뽑아야 한다. 배경이나 경력을 기반으로 앉힐 수 있는 자리는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검증되지 않은 중앙은행 총재를 뽑았을 때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windsea@seoul.co.kr
2010-0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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