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경제부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비핵화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상 첫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오는 27~28일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국 정상들의 ‘톱다운’ 협상 방식이다. 2003년부터 6년간 이어졌던 6자회담은 수석대표가 차관·차관보급이었고, 특히 북한 대표는 윗선의 ‘훈령’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한미는 정권이 바뀌면서 ‘6자회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등 실무급 협상은 동력을 잃게 됐다.
톱다운 방식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외교관들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정치인 출신으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면에서 뛰고 있다. 지난해 혜성같이 나타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백악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직전까지 포드자동차 부사장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북한을 다룬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비건에게 자리를 내줬고 대북 전문가 성 김 필리핀 대사도 보이지 않는다.
폼페이오·비건 라인과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는 북한 인사는 정보 당국 수장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지난달 역시 혜성처럼 등장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다. 김 전 대사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핵 문제나 북미 관계를 다루지 않았고, 현재 한국의 청와대와 같은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그동안 미측과 협상을 벌였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존재감이 없어졌고, 북한 내 최고 미국통으로 평가받은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를 지냈던 박길연 부상은 지난해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북핵 라인보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라인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비고시’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
톱다운 방식과 정통 외교관들의 실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수십년간 ‘실패’했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상들과 ‘비정통’ 협상가들이 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미국의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를 맞바꾸는 창의적인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 제대로 이행하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전직 정통 외교관들의 푸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더이상 속지 말자”, “어차피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다”, “‘나쁜 협상’은 하지 말자” 등 훈계와 비판은 현 상황에서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디테일은 어떻게 채워 나갈지,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등에 대해 청와대가 귀 기울이도록 건설적인 조언에 나서야 한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렇게 말했다. “20여년 전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믿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잘 모른다.” 한반도 명운이 걸린 ‘가보지 못한 길’에서 정부와 여야, 전문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chaplin7@seoul.co.kr
2019-02-1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