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정치부 차장
정부와 수사기관이 나섰다. 마스크 사재기를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펼쳤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마스크 사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총동원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싼 가격에 대량 사재기해 비싸게 판 업자들을 정밀 타격했다. 국민들도 마스크 사재기는 나쁜 짓이라며 비난했다.
#2. 지난 4월 총선 이후 5~7월 ‘부동산 대란’이 온 나라를 들쑤셨다. 자고 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말 그대로 주택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샀다.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이 덜했던 20~30대도 막차라도 타기 위해 뛰어들었다.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주택 사재기가 혜안을 갖춘 투자로 또 한번 둔갑했다.
사재기는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해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 두는 것을 말한다. 사재기의 뜻을 곱씹어 보면 마스크 사재기와 주택 사재기는 일란성 쌍둥이다. 메커니즘이 똑같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초래해 가격을 뻥튀기하고,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다.
마스크와 주택은 둘 다 선택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도 같다. 마스크는 생활 속에서 1차적으로 감염을 막는 필수재이고,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과 직결된 필수재다. 필수재인 만큼 둘 다 누구나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은 어떨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동일 원리로 작용하는 마스크 사재기와 주택 사개기를 대하는 사회적 풍토는 정반대다. 마스크 사재기는 범죄라고 규탄하며 힐난하지만 주택 사재기는 앞날을 내다본 탁월한 투자라고 칭송하며 부러워한다.
마스크는 미리 사재기했다가 귀해졌을 때 팔아 한몫 잡으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도 집은 미리 여러 채 사놨다가 귀해졌을 때 팔아 돈을 벌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마스크 사재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빨간줄’이 쳐지지만 주택을 사재기해 큰돈을 벌면 상류층으로 올라간다.
오피스, 상가, 공장부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맞다. 필수재가 아니라 선택재이기 때문이다. 이사, 자녀 취학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이들도 예외다.
지난 2~3월 돈을 더 벌기 위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이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마스크를 많이 보유하는 건 죄질이 좋지 않고, 국민 보건과 국민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법원 판결 내용에서 마스크를 주택으로, 국민 보건을 국민 생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주택 대란이 빚어지는 현실에 딱 들어맞는 나무람이 아닐까. 주택 사재기를 투자로 여기는 한 주택 사재기는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옮겨 다니며 만연할 것이다. 이젠 주택 사재기(다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주택 사재기는 투자가 아니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hunnam@seoul.co.kr
2020-09-0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