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미래와 세상] 미래창조 대통령을 기대하면서

[이영탁 미래와 세상] 미래창조 대통령을 기대하면서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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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새 정부를 이끌 정부 조직의 골격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행정 조직의 개편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떼어놓으면 붙이고 붙이면 떼어놓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그렇고 경제부총리제의 재도입이 그렇다. 새로운 정부 조직이 아니라 과거 조직으로의 회귀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건가? 국정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있지만 5년마다 꼭 이렇게 손을 대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개편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우선 첫 느낌이 좋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사실 우리는 온고(溫故)와 법고(法古)를 그렇게 중시하면서도 왜 그걸 하는지를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것을 익히는 이유는 지신(知新)하고 창신(創新)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이것은 서양의 어떤 미래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동양에서 오래 전에 지어진 말이 아닌가.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 분야를 집합시킨 거대한 부처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기술만이 미래 우리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면 ‘제조업 만능주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 쪽으로 이동한 지 이미 오래다. 교육이나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창신하지 않고 법고만 하는 듯하다고 볼지도 모른다.

어느 한 분야에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미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겠지만 이는 계속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어떤 분야가 쇠퇴할 것인가? 이러한 현상의 장기적 흐름, 즉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내는 것이 미래 연구의 영역이다.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래 설계와 대처기능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필수적이다.

5년 정부라고 해서 5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뒤돌아보기도 해야겠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메가트렌드의 내용과 방향을 잘 분석한 다음 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내야 한다. 2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지금 시작하는 일이 앞으로 20년 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감각 없이 단기 현안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바둑에서 한두 수 앞만 봐서는 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장기 지속발전을 위해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미래전략을 세우는 데는 분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전 정부가 미래 마인드로 무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의 ‘새마을’, 수출 주도적 경제발전을 추구했을 때의 ‘수출’처럼 앞으로는 ‘미래’라는 용어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 넘쳐났으면 좋겠다. 미래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자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기구를 두는 게 좋다고 본다.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원을 넘어 ‘미래창조 정부’,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가 ‘미래창조 대통령’이 되는 노력을 보탰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도 보다 빠르게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2013-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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