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변칙적 국제질서가 시작됐다

[문소영 칼럼] 변칙적 국제질서가 시작됐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25-03-04 23:50
수정 2025-03-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0년 세계질서의 파국 보여 준
미·우 정상회담 생방송 설전
영원한 적,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질서 급변, 적응력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구촌 2개의 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대체적인 믿음이 있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벌어진 전쟁이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럽은 물론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도 하루빨리 ‘잘’ 끝나길, 고대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에 실시간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은 종전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미국이 제안한 희토류 광물협정을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이날 협정을 체결하고자 워싱턴으로 날아왔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원했다. 이에 미국이 러우 전쟁에서 지출한 전쟁비용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 받아야지 왜 우크라이나에 지불하게 하느냐는 인식을 뒤로하고 ‘미국의 안전보장’과 맞바꾸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는 노딜로 백악관을 떠났다.

회담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토류 광물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진짜 안전보장을 위한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J D 밴스 부통령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이라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외교냐” 반박하면서 감정들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러시아와의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2022년 또 전쟁을 벌였고 25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수백만명의 목숨을 걸고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아무 카드도 없다. 합의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왜 (대통령) 선거를 안 하냐”며 “독재자”라고 부르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지지율 4%”라고 조롱했다. 젤렌스키 정권의 교체를 추구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계엄 상황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3개월마다 계엄을 연장하고 있다. 4%대 지지율도 사실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 지도자는 아니지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레이팅’이 지난달 20∼2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였다.

종전 협상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굴욕의 순간은 더 찾아올 것이다. 자강하지 못한 약소국의 비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 말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시절을 돌아보자. 미국은 전쟁이 2년을 넘어가자 손을 떼고 싶어 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3만여명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장치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반공 포로 2만 6424명을 석방하거나 단독으로 북진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해 안전보장을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도 치렀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기에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동맹”이라고 적혀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한다. 미국이 종전을 계기로 노르트스트림2 재가동에 참여하는 등 미러 경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벌써 거론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오로지 국익만이 존재한다며 ‘핑퐁외교’를 견인한 키신저의 외교철학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신냉전’이란 단어로는 포괄할 수 없는 변칙적 국제질서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전개된다. 80년간 적용되던 자유진영의 블록과 가치를 미국 정부가 스스로 깨고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변칙적 스텝에 적응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과 반도체 등 제조업을 두 손에 꽉 쥐고.

문소영 대기자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생활 속 기후행동을 정책으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지역 환경 개선과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기 전 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환경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렸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강동엄마’로 통하는 박춘선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고덕천·망월천 등 지역하천의 생태교란종 제거, 수질개선, 정화활동을 주민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주민·환경단체·자치구·서울시가 협력하는 ‘명품고덕천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하천을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닌 “주민이 함께 가꾸는 생태공간”으로 재정의하며 지속가능한 도시하천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하남시와 접한 고덕천을 ‘이음하천’으로 명명하고 인접 지자체 협력 기반을 구축한 점은 지역을 넘나드는 생태거버넌스의 새로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생활권 정원문화를 확산시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생활 속 기후행동을 정책으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이미지 확대
문소영 대기자
문소영 대기자
2025-03-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