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줬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파티도, 가족 외식도 못 했지만 치과에 가고 안경도 맞추며 알토란같이 쓰고 있다. 가혹한 임금 삭감에 생활보조금을 받는 처지이고 보니 정부 지원금은 정말 요긴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 4인 가구는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씩의 차등 지원으로, 가구원 수에 의한 차별이자 출산·결혼 장려 정책의 역행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를 둔 가정이 특혜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또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 한국이 국제 사회를 향해 좀더 열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계속되는 세계 경제 충격에 우리 경제도 무척이나 힘들다. 특히 동네 가게는 숨이 간당간당하다.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한계 상황에 이른 동네 가게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동네 가게가 문 닫으면 가정이 위태롭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내년에 지원금을 풀려고, 지금은 금고를 잠그는 꼼수를 쓰는 정부는 아니라고 믿기에 하는 당부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들은 폐업해 버리고 만다. 그때는 지원금 투입이 늦은 사후약방문 격이다. 이번에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며 나중에 몇 배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귀담아들을 대목도 있지만 증세 이전에 세금이 줄줄 새는 부분부터 바로잡을 일이다. 정의기억연대 사태에서 보듯 수입·지출 처리에 난맥을 보이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민단체에 대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 또한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급하지 않은 공사에 나가는 예산을 잘라도 세금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도블록 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들만의 예산 순환 논리다. 이런 공사 배경에는 선거 때 ‘물심’으로 도운 이들에게 하는 보은이나 지역 의원들과 관련된 업체가 끼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세금 먹는 ‘하마’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 생활 30년 남짓보다 더 긴 퇴직 후 40년 이상을 다달이 300만~400만원을 세금으로 월급 받듯 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행정부는 갖은 이유로 타당성을 설명하지만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에 2019년부터 10년 동안 30조 9000억원의 국가 보전이 필요하다. 올해 2조 2000억원, 8년 뒤인 2028년엔 5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퇴직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외로 놀러 나가는 비용마저도 국민이 내고 있으니…. 평균 월급 530만원 이상인 현직 공무원은 얼마든지 퇴직자들의 연금을 감당할 수 있다. 국민에 서비스하지 않는 퇴직자마저 세금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 데가 공무원 말고 또 어디 있나. 이러니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주인 노릇 하는 ‘공주(公主) 공화국’이라니 퇴직 공무원까지 먹여 살리는 ‘국민이 봉’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세금 누수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공무원 개혁, 특히 연금 개혁은 무엇보다 저항이 거세다. 하여 국회가 초기에 나설 일이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갈피를 못 잡는 ‘슈퍼 여당’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21대 국회의 소명이다. 공무원 연금에 세금 투입만 끊어도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국회는 박수를 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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