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후속대응까지 감안하라

[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후속대응까지 감안하라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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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작업에 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어제 이상의 합참의장을 통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미 해군 수상전분석센터(NSWC)나 물자체계연구소의 해양폭발사고 및 해양무기 전문가들이 우선적인 요청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종자 구조작업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체 인양과 침몰 원인 조사에 나선 시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군 당국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군의 대응은 여러모로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실종자 구조활동 지연에서부터 생존 장병 격리, 침몰시각에 대한 혼선, 교신일지 공개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실종 장병 가족들조차 “우리 군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의 근무 태세가 허술해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새삼 불거지는 터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제아무리 철저히 원인을 가리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불신의 앙금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다. 군 당국으로서는 이런 불신과 오해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수록 원인 규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의 후속 대응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나 기뢰와 같은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이후 상황은 대단히 복잡다기해질 것이다.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한 외교안보 차원의 국제적 후속 조치에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설령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들이 완강히 부인할 게 뻔한 터에 우리만의 조사로는 국제적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천안함의 진실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춰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조사활동을 더욱 객관화하고, 유엔 안보리 등에도 진상조사활동을 참관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0-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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