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든든장학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제 발표한 1학기 학자금 대출집계를 보면 전체 대출 39만 5387건 중 ICL은 10만 9426건으로 28%에 그쳤다. 수혜자가 7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측보다 턱없이 적은 7분의1 수준이니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머지 72%는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등록금 정책이 도입 단계부터 빗나간 것 같아 안타깝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더욱 충실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ICL 신청을 꺼릴 것이란 예상은 시행 전부터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요 정책금리 3∼4%를 훨씬 웃도는 5.7%의 고리에다, 취업후 상환시점까지 부과되는 복리이자의 부담을 감당할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란 전망에서다. 교육부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ICL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서도 무려 56%가 높은 금리를 들었다지 않은가. ICL 신청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올린 것도 걸림돌이라면 큰 걸림돌이다. 사실상 ICL 수혜 대상자의 대부분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하는 실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1학기 재학생 대출자 중 성적 미달로 부득이 일반대출을 받은 학생이 22.7%나 됐다고 한다.

ICL은 저소득층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현 정부가 밀어붙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필요충분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는 게 긴요해 보인다. 홍보 강화와 신속한 대출 승인 같은 지엽적 보완으론 ‘돈 벌어서 학비를 갚게 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게 뻔하다. 가뜩이나 ‘금리 장사’니 ‘학자금 고리대’ 등 불만이 많은 ICL이다. 이자 경감이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