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9 50돌 성숙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사설] 4·19 50돌 성숙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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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50주년인 오늘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된다.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혁명의 불을 지피고 교수와 국민들이 동참해 불길을 키우자 이승만 정권은 무릎을 꿇었다. 그 과정에서 사망자 186명, 부상자 6000여명이 나온 피의 혁명이다. 민주·민족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려했던 4·19혁명은 5·16군사정변으로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4·19 정신은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밑거름이 됐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마침내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 이후 다섯 차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

4·19혁명에 대해 국제사회도 “세계대전 후에 출현한 신생 민주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켰다.”며 세계 민주 혁명의 기폭제로 평가했다.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실제로 독재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에 반대해 일어난 4·19혁명은 자유와 민주, 정의라는 가치를 확산시켜 민주화뿐 아니라 투명한 시장경제를 통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시키는 원천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민족통일이라는 4·19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형이다.

4·19혁명으로 우리는 제도적인 민주화는 상당 정도 정착시켰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생활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몸싸움과 정쟁을 지양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세대와 지역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독재에 피로 맞선 민주정신을 계승해 통일된 민주국가를 세워야 한다. 오늘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화를 위해 피흘린 영령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2010-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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