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폰서 의혹 검사 사표만 내면 그만인가

[사설] 스폰서 의혹 검사 사표만 내면 그만인가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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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향응·성접대 의혹 파문에 연루된 검사들 중에서 첫 대응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모씨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까지 올랐다가 불명예 퇴진을 앞두게 됐다.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이 정도로 매듭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작에 불과하다. 정씨가 이름을 남긴 전·현직 검사 57명 전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충분이 아닌 필요 조건이다.

정씨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단순한 접대나 선물에 그쳤다면 검찰 내부의 징계 절차를 밟으면 그만일 것이다. 직무 연관성을 따져 뇌물 성격이 짙다면 엄정하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면 된다. 성접대를 받았다면 성매매금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사표 처리로 민간인 신분이 돼 직무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면 조사한 뒤에 사표를 처리하면 된다. 행여 어제 자살을 기도한 정씨가 폭로 능력이 떨어졌다고 착각하거나, 그래서 검사들의 해명만 믿고 어물쩍한다면 더 큰 화근을 부르게 된다. 야당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를 못 믿겠다며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정쩡한 조사와 어설픈 조치로는 특검은 물론 제2, 제3의 조사를 자초할 뿐이다.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연루 대상들의 경중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무혐의부터 경징계, 중징계, 해임, 파면,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조치가 예상된다. 잘못한 만큼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 자체는 과정이며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파문이 주는 교훈은 검찰이 거듭나라는 것이며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 가운데는 벌써부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사례도 나온다. 국민들은 그들의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 듣고 싶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검사 모두가 마음의 거울을 보기를 바란다.
2010-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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