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단계 새만금 개발·환경 조화 이뤄내야

[사설] 2단계 새만금 개발·환경 조화 이뤄내야

입력 2010-04-27 00:00
업데이트 2010-04-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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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서해안의 지도를 바꾼 새만금 방조제가 오늘 착공 19년 만에 완공됐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와 부안군 변산반도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길이가 무려 33.9㎞로 곧 기네스북에도 등재된다. 당초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경지 확장을 위해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환경파괴 논쟁에 휘말려 공사 중단과 법정 소송 등 우역곡절을 겪다 오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제 2030년까지 21조원이 투입되는 2단계 내부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농지 확장 꿈도 이루고, 글로벌 명품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 ‘아리울’(물의 도시라는 우리말 합성어) 을 조성한다. 방조제 건설로 마련된 간척지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4만 100㏊나 된다. 거대한 방조제의 육지 쪽에서 전개될 내부개발 사업은 8개의 용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생태·환경, 농업 등 용도로 나눠 개발된다. 농지확보를 위해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이제부터는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전북권 개발의 상징사업으로 전환돼 진행된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아리울을 미래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성공시켜야 할 근거다.

새만금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듯이 2단계 사업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단계 새만금 사업은 그야말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뤄내야 성공할 수 있다. 방조제 안에 새로 생긴 담수호의 수질개선이 가장 큰 관건이다. 거대한 호수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수질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는 애매한 수질개선 목표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질개선 사업의 최대 사업인 익산 왕궁축산단지 이전 사업이 국비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은 수질개선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는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산업용지 분양가도 최대한 낮춰야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민자유치 얘기는 오가지만 투자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민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정부예산 지원도 쉽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내·외 민자유치는 범정부정책 차원에서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명품복합도시 조성은 꿈이 되고, 바다의 만리장성 새만금 방조제도 빛을 잃고 만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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