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후반기 국회 전반기 오점 떨쳐내라

[사설] 18대 후반기 국회 전반기 오점 떨쳐내라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로 공식 출범한 18대 후반기 국회는 책무가 막중하다. 무엇보다 전반기 국회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떨쳐버리도록 2년간 매진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박희태 신임 의장이 상생 국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 정의화·홍재형 부의장이나 새로 뽑힌 상임위원장들도 여야가 공존하는 국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모두가 고비용 저효율 국회를 저비용 고효율 국회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 신임의장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법을 지키는 국회’를 강조했다. 7선의 최다선 의원으로 의장 선거 사회를 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똑같은 주문을 내놨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안 지키는 지경임을 실토하는 언급들이다.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전반기 국회는 헌정사에 불명예로 남을 기록들을 쏟아냈다. 42일간 국회의장 미선출에 89일간 원구성 지연 등 출발부터 불안했다. 본회의장 및 국회의장실 최장 기간 점거에 폭력과 파행, 7년 연속 예산안 처리 지연 등 한두 줄로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후반기엔 본업인 입법국회는 물론이고 준법국회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전반기 국회가 사상 최악으로 전락한 원인을 냉정히 따져보면 어느 한쪽만의 탓이 아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야당의 저항을 자초했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발목잡기식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심판한 민심에 겸허하게 다가서려면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야당 역시 선거 결과에 오만해져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열을 올린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6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이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키로 한 31개 법안 등으로 앞날이 험난하다. 여야의 원내 사령탑인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 천안함 대북결의안과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중에서 하나를 양보해주고, 세종시나 4대 강 등에서 다른 하나를 양보받는 등 절충의 묘를 찾아야 한다. 6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정쟁법안에 침몰되면 안 된다. 6월 국회는 18대 후반기 국회에 기대를 갖게 하는 출발이 돼야 한다.
2010-06-09 3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