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호화청사 매각·백지화 더 나와야

[사설] 지자체 호화청사 매각·백지화 더 나와야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화청사로 말썽을 빚은 자치단체의 당선자들이 청사 매각 또는 추진 백지화를 잇따라 밝혔다. 이재명(민주) 성남시장 당선자는 3222억원을 들여 지은 신청사를 민간에 팔고 다른 청사를 마련하되 매각차익을 시민 숙원사업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민간자본 2조원을 끌어들여 100층짜리 청사건립을 추진했던 안양시에서는 최대호(민주) 당선자가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 시장들의 혈세낭비 행태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힌 것은 다행이다. 세금 내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호화청사를 신축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장이 한번 잘못 내린 판단은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온다는 사실이다. 안양시 청사는 계획단계여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남시 청사는 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전녹지를 청사부지로 조성해 원가(1700억원)에 제공했기 때문에 지목(地目) 변경이 어렵다. 현재의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꿀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새 단체장이 청사를 7000억원에 팔아 2000억원을 새 청사 건립에 쓰고 나머지 5000억원을 복지·교육·문화 등 재원으로 쓰겠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옛 청사로 되돌아가려 해도 그곳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연말 입주한 터라 이 역시 불가능하다. 보전녹지를 또 개발해서 대체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절차도 복잡하다. 호화청사가 팔려야 건립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기업이 그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겠는가.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그렇더라도 지혜를 짜내야 한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성남시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매각 지연이나 실패에 대비해 청사의 활용을 시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공무원과 기초의원들의 사무공간을 최소화하고 보육·노인·문화공간 등을 만들어 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차선책일 것이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20여곳의 다른 지자체들도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0-06-11 3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