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국군 모범용사 초대행사’가 올해로 4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육·해·공·해병대 등 전군에서 선발된 모범 부사관 60명과 배우자들이 행사에 초청됐다. 이들은 4박5일간 국립현충원·청와대·국회 등 국가 기관과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국토방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모범 부사관들이 행사를 마치고 귀대한 뒤 복무에 더욱 힘쓰고 사기가 충천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장교와 사병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을 강화해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군에서 중견간부이자 중추인 부사관들은 그 역할에 비해 예우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군의 모범 부사관들을 해마다 선발해서 초청하는 이유도 이들의 노고와 사기가 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보았듯 희생사병 46명 가운데 30명이 부사관이었다. 이는 부사관들이 전투력의 중심에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전군에 걸쳐 11만명(17%)에 이르는 부사관들은 그러나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가 대다수다. 군복무 중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무복무 사병이나 명예가 뒷받침되는 장교와 달리 직업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도 쉽지 않다. 부사관들이 군복무에 전념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게 하려면 예우와 복지, 전역 후 취업 등에 획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때마침 천안함 사건에 따른 군 지휘부 및 보고계통의 문책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을 지나치게 징계할 경우 군 전체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휘·보고·경계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과 사기는 별개의 사안이다. 군의 사기는 평시에 예우와 복지로 앙양해 주면 된다. 군인들도 임무소홀에 대해선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처벌에 사기를 연계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