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결국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3∼14일 있을 학업성취도평가를 학부모·학생의 선택에 맡기고 평가(시험)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각 학교에 지시했다고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당일 교원평가제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른 시·도의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이들과 보조를 맞출 태세며 교육당국은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려했던 교육행정의 충돌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장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교육감이라면 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자리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들은 휘둘리지 않는 교육자치를 제대로 펼쳐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거꾸로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교원평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을 인정해 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학력평가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실시의무를 갖는 국가위임사무인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겨냥한 주요 정책인 교원평가와 학력평가를 경쟁이라도 하듯 뒤집는 처사가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줄세우기’나 ‘성적위주의 학교서열화’에 대한 지적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교육 자치도 법과 원칙에 충실할 때 빛이 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취임하자마자 자치를 명분으로 교육행정을 무조건 거스르는 행태는 또 다른 폭력이자 직무유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성향의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 행정가라면 가장 우선시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학생이다. 교사들의 경쟁을 통해 교육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자는 정책의 큰 틀마저 원론적으로 뒤집어선 곤란하다. 학생들의 그릇된 인권 의식과 교권 추락을 부추길 게 뻔한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과 어설픈 교육 실험에 가장 멍들고 아파할 이들은 역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