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제재와 6자회담 재개 따로 다루길

[사설] 천안함 제재와 6자회담 재개 따로 다루길

입력 2010-07-12 00:00
업데이트 201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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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포스트 천안함’ 국면으로 가는 갈림길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읊조린 바 있다.

이른바 북한의 ‘천안함 출구전략’이다. 답답하고 다급한 쪽은 북한이라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속에 9월로 예정된 김정은의 후계승계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속이 타는 것이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식량난도 위협 요인이다. 한국과 미국의 서해 상 대규모 합동훈련 예고에 따른 중국의 안보불안감도 북한의 국면 전환을 재촉했다.

유엔 안보리가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이면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 미국과 중국의 ‘빅딜’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의장성명 10조에서 내세운 ‘적절한 통로’와 ‘평화적 수단’은 6자회담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이 밑질 것 없는 6자회담 카드 제시를 통해 천안함의 출구를 찾고 있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주거나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재개’를 견지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시원한 제재나 책임자 처벌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중국이 주도권을 쥔 6자 회담장으로 간다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다. 또 6자회담이 재개되면 중단된 지 2년째를 맞는 금강산 관광과 식량 및 경제지원 재개가 거론되면서 천안함은 실종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회담재개가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낮추는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유일한 해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중국의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를 이번에 확인한 이상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천안함과 6자회담을 ‘투 트랙’으로 따로 다루는 것도 방법이다.
2010-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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