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 경영이 국가적 현안이 됐다. 지자체 재정부실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가장 큰 이유는 자치 단체장들이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전시성 사업이나 치적쌓기용 대형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인 결과다. 하지만 경남 함양군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 수년 동안 알뜰살뜰하게 군 살림을 해온 결과 3년째 빚이 단 한푼도 없다고 한다. 비법은 따로 없다. 빚을 내야 하는 무리한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도 하지 않고 예산 범위에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군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했다.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인구 4만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라고 폄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성남시의 재정위기는 모두 3222억원짜리 호화청사를 건립한 것이 화근이었다. 건립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이를 메우느라 추경을 편성해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결과다. 신임 이재명 시장이라고 전임 시장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미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난 지역에 공약이행을 위해 3730억원짜리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2670억원의 빚이 있는 고양시는 호화청사 계획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복합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으면서도 선심성·전시성 정책에 재정을 펑펑 집행하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여전히 많다. 방만운영 지자체들은 능력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일궈나가는 함양군의 살림살이법을 보고 배워야 한다.

지난해 말 지방채 발행 잔액 기준으로 지자체들의 전체 채무액은 25조 5531억원에 달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겁 없이 벌이느라 채권을 마구 발행한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132개 지방공기업 기준 42조 6819억원이나 된다. 지자체의 빚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런 제도보다 시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지자체들의 각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