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 구도심 재개발 더 논의해 봐야

[사설] 성남 구도심 재개발 더 논의해 봐야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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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성남시의 구도심 재개발을 맡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다. 사업성이 낮고 자금난의 가중으로 사업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차질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LH의 사업 포기 언급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후보 때 내세운 ‘구도심 재개발 전면 검토’ 공약, 취임 직후 판교신도시 조성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배경과 시기로 볼 때 LH와 성남시 간 감정싸움이란 오해를 부를 만하다. 정치적 결정이라고 여기는 주민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성남시와 LH는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주민의 처지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성남 구도심은 애초에 원주민의 자력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경제성이 없어 민간업체들은 모두 외면했다. 공기업인 LH에 반강제로 떠맡기다 보니 경영난을 가중시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109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8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로서는 부실사업을 털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더구나 이번에 포기를 선언한 2단계 사업(금광1·신흥2·중동1구역)은 행정절차가 70%나 진행됐고, 판교에 주민 이주용 임대주택 5000여가구도 마련한 상태다. LH로선 사업 포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 포기 이면에는 그동안 주민과 LH 사이에 갈등이 잦았는데, 성남시가 중재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도 크다. 지역주민들 또한 LH에 규정에도 없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요구하고,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고층화 재설계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일부 주민들이 주거개선사업을 정치 쟁점화 하려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이번 재개발 포기 지역이 야당 성향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개발을 통한 재산증식 욕심도 버려야 한다. LH가 사업포기를 구두로 통보한 상황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성남시와 LH는 주거복지와 주민의 공동이익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더 논의하길 바란다.
2010-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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