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건조돼 해상 시험운전 중이던 450t급 유도탄 구속함 한상국함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 해군 인도가 보류됐다. 고속 항해를 할 때 똑바로 가지 못하고 ‘갈지자’로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상궤도를 좌우로 2도 이상 벗어나 조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함정은 두산중공업이 감속기어와 워터제트 추진기를 제작했다. STX조선해양이 건조를 맡았고, 삼성테크윈이 엔진 축과 조향장치를 납품했다. 방산당국은 일단 워터제트 추진기의 결함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우리 방위산업 기술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대당 860억원짜리 고속함이 똑바로 나아갈 수 없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해군은 차세대 고속함 건조계획에 따라 국방예산 2조 400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모두 24척의 고속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현재 6척이 한상국함과 같은 설계와 엔진으로 건조됐다. 문제가 된 두산중공업의 워터제트 추진기는 9번 함까지 납품키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 척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니 더욱 걱정이다.

국산기술로 개발한 주력 무기의 문제점이 지난해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결함, K1 및 K1A1 전차의 변속기 고장, K9 자주포 결함, K21 장갑차 침수, K1 전차 포신 폭발사고 등 부지기수다. 모두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등 주요 방산업체가 만든 제품들이다. ‘K시리즈’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만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됐다. 사고는 반복됐지만, 원인을 밝히지 않고 묻은 탓이다.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저가 입찰에 따른 출혈경쟁 결과 해당 업체들이 질 낮은 부품을 써도 눈감았다. 무기개발과 설계·평가를 방산당국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 바뀐다. 케케묵은 방산체계를 일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