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석유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기름값이 묘하다.”고 유가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3개월 만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리는 ‘비대칭성’ 문제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연동 문제에 대해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혼합판매 검토, 선물시장 개설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거품을 최대한 빼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유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3개월에 걸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은 2000년, 석유 선물시장은 2008년에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30년간 묵혀 두었던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꺼내 흔들며 의욕을 보였던 가격 비대칭성 해소도 과거의 용역조사 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종합 중고전시장’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도 팔 수 있는 혼합판매 역시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된 현재의 유통구조를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누차 지적했듯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원유가 폭등으로 1분기에만 세수가 1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올해에만 4조원 이상의 유류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지 않는가.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유류세를 20%나 더 챙기면서 정유사를 쥐어짜 ℓ당 100원 내리도록 한 최근의 행태는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를 연상케 한다.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둔 이유는 국민경제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라는 뜻이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한다면 서민들이 물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유류세 인하를 통해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언제까지 ‘인하 검토’만 되뇌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