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의 비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제 금감원을 방문해 이들의 ‘나쁜 관행’을 질타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이 퇴직한 뒤 금융회사에 감사 등으로 재취업해 로비스트로서 부패를 일삼는 것을 꾸짖은 것이다. ‘낙하산 재취업 뒤 로비스트 역할’이라는 관행은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들의 관행이다.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기관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권력기관 낙하산 재취업 관행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관(官)의 힘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직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대주는 대다수 국민들은 현역 때나 노후에도 생활이 팍팍하다. 반면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 등으로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한다. 그것도 모자라 퇴직 후 교묘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편법·탈법·불법을 일삼는다. 고액연봉은 덤이다.

실제 낙하산 인사들은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계와 감독당국의 검은 유착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금감원 전·현 직원의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왔다. 지난 3일 금감원 부국장급 퇴직자가 재직 시절 B저축은행 검사 무마와 관련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배됐다. 이처럼 낙하산 퇴직자들은 연줄을 이용해 우리 사회를 상층부부터 부패시키고 있다. 그 검은 고리, 썩어 빠진 낡은 관행들을 이젠 손봐야 한다.

지금까지도 전관예우 근절은 무수히 시도됐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기대해 본다. 한나라당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니 지켜보겠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보직 세탁을 하는 편법 구사는 여전하다. 다시는 편법이 발을 붙일 수 없게 이중 삼중의 규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