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당히 표결하라”는 정대철 고문 말이 옳다

[사설] “당당히 표결하라”는 정대철 고문 말이 옳다

입력 2011-11-05 00:00
업데이트 201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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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그제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이례적인 성명을 냈다. 옛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그가 비준안을 둘러싼 난장판 국회를 보다 못해 충정어린 고언을 한 셈이다. 야권, 특히 민주당은 수권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죽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정 고문의 충언(忠言)을 새겨듣고 의회주의의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바란다.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벌이는 작금의 국회 활극은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엊그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외통위원회 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 회의실 내부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 영락없는 전문털이범의 행태다. 정 고문이 지적했듯이 FTA를 찬성하는 60% 국민의 눈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다. 의석 87석인 제1야당 민주당이 6석의 민노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은 더 딱하다. 민주당은 한·미 FTA 원안을 타결한 참여정부 시절의 여당이다. 그런데도 당시 합의안에 들어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빌미로 재재협상을 주장하다가 어제는 비준안 저지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더욱이 정동영 의원은 그제 국회 대치 중 “정 그러면 날치기하라.”고 외쳤다고 한다. 여당이 야당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발상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비준안 저지 투쟁이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벌이는 ‘가면무도회’ 같은 것임을 내비친 꼴이다.

한·미 FTA 반대를 야권통합의 아교풀인 양 여기며 여당의 강행처리를 기다리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라면 극히 근시안적인 정략임을 지적한다. 볼썽사나운 국회 대치가 이어지며 비준안이 표류하면 정당정치도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변호사에게 범야권후보 자리를 내준 원인을 되짚어 보라. 대안정당임을 인정받지 못한 징표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당의 5선 원로인 정 고문의 ‘당당한 표결참여’ 권고를 당략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동아줄로 붙잡기 바란다.
2011-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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