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방문한 대통령의 ISD 새 제안 거부 말라

[사설] 국회 방문한 대통령의 ISD 새 제안 거부 말라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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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걸림돌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국회가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 측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만한 내용이면 민주당 등 야당이 더 이상 비준 반대를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여야 대립으로 꽉 막혀 있는 비준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식의 간극을 좁혀 비준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공멸을 피하고 공존하는 길이다.

이 대통령이 ‘발효 후 재협상 카드’를 제시하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파격적 제안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새로운 제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모처럼 절충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섣부른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 측은 여야 원내대표가 가합의한 내용과 다름없다며 또다시 딴지를 걸고 있다.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길을 닦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빈손’으로 가지 않은 이상 민주당도 상응하는 정치적 타협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날 회동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 등 6인이 참석했다. 2004년 1월 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4당 대표들에게 한·칠레 FTA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이후 여야 합의로 비준안이 표결처리됐다. 국가 중대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7년 만에 재현됐다. 그 전례를 이어가 전통으로 삼는다면 우리 국회에도 미래가 있다. 이날 회동을 벼랑 끝에 몰린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놓고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모습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일단 비준에 협조한 뒤 재협상 수순을 밟도록 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ISD가 독소조항인지는 비준 후에 확인하면 된다. 재협상 과정을 국회가 일일이 보고받는 절차까지 여야는 마련해 놨다.
2011-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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