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무더기 미달 사태가 3년째 계속됐다. 그제 마감된 서울 자사고 26곳 중 11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남학교가 10곳, 여학교가 1곳이다. 특히 동양고에는 단 1명의 학생도 지원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당초 35명이 동양고를 지원했으나 경쟁률이 낮은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전원 지원 취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1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1곳이 더 늘었다. 동양고를 비롯한 10곳은 2년째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26곳 전체의 평균 경쟁률도 1.26대1에 불과했다.

2009년 자사고가 신입생을 처음 모집할 때부터 대규모 미달은 예고됐다. 전국에 자사고는 51곳이나 된다. 수요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자사고를 양산한 게 미달사태를 빚게 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남학교가 수요에 비해 너무 많다 보니 구조적으로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 26곳 중 남녀공학은 4곳, 여학교는 3곳인데 반해 남학교가 19곳이나 된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실패와 폐해를 보는 듯하다. 자사고는 선발 자율성도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특성이나 이점도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나 들어가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전반적으로 좋을 리 없다. 이쯤 되면 미련을 버리고 자사고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 정부는 ‘고교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와 함께 자사고를 도입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자사고 정책은 실패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업료가 비싸 보통 가정의 자녀들은 집 근처의 자사고에 가지 못해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자사고가 자율적으로 편입·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자사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자사고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달된 곳과, 원하는 곳은 바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