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잇따라 총선용 복지공약을 한 보따리씩 쏟아냈다. 하나같이 장밋빛이다. 새누리당은 그제 2013년부터 5년간 75조 3000억원(지방교부금 포함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육 지원과 고교 의무교육,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일자리·서민주거·장애인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무상보육·급식·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3+1’ 무상시리즈에 일자리·주거복지, 취약계층 등을 위해 164조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예산을 보면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여야의 복지공약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연간 15조원을, 민주당은 33조원가량의 복지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92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와 33%를 각각 늘려야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복지공약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연구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한 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인 10조원가량 된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인 재량지출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0조원, 5년간 50조원가량의 재원 마련은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복지공약은 현실성이 없다.

더구나 여야 모두 정부지출을 줄인다고 해놓고 세출구조와 관련된 세부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 비율을 6대4로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 기준에 맞췄다는 얘기만 한다. 민주당도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양당이 공약을 내놓으면서 세목 조정 등 세출 구조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총선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는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복지공약이 결국은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징수 공약’이 될 게 뻔하다. 국민을 또 속일 심산이 아니라면 진정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