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엊그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한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서 이들을 추려냈지만 공교롭게도 4명 모두 관료 출신 법조인이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훼손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13명의 대법관 후보가 추천될 때부터 교수 출신 1명을 제외한 12명이 현직 고위 법조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여성과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진보성향의 변호사 등은 아예 없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 여성계에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성 대법관 후보가 원천 배제된 것은 재산이 많거나 배우자가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남편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에서 보듯 정치 성향에 따른 고무줄 제청 잣대는 시정되어야 한다. 변호사군 중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못한 것도 재산문제로 전해진다. 재야 법조인들은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법관을 제청하고 지역을 안배하는 등 나름대로 편향성을 시정하려 했다.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약자 보호에 노력해온 향판이며,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향적 판결을 한 호남 출신 법조인이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여성 대법관은 13명 중 1명에 불과한 만큼 다음 대법관 임명 제청 시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기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업계도 대법관에서 배제됐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흠결이 없고 법조 지식이 풍부한 인재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