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안보도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설] 기술안보도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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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AM-OLED) 기술이 외국계 협력사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과 LG가 각각 1조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TV나 휴대전화 화면에 쓰이는 기술로, 시장 규모만 9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의 자산인 초일류 기술을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이 몰래 빼내 이스라엘 본사와 중국, 타이완 지사에 넘겼다는 것이다. 심각한 국부 유출이자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특히 빼돌려진 기술이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인 중국, 타이완 업체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큰 게 사실이다. 우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피해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외국 업체들이 훔친 우리 기술로 우리를 넘보거나 앞서는 계기가 된다면 2차 피해는 실로 상상하기 어렵다. 막대한 개발비 투입과 축적된 기술적 성과가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 시킨 꼴이 되고 마는 격이다.

정보통신·전자·반도체 등 선진국에 견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핵심기술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버팀목이다.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 기술안보가 국가안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의 산업기술 보안시스템이 0점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이번뿐인가. 기업과 정부는 일이 터질 때마다 내부 감사를 하느니,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느니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말뿐이었음을 이번 사건이 웅변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협력업체 직원이 사진촬영까지 해 빼내가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에야 뒷북수사에 나선 관련기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산업정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인가.

이번 기술 유출은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책임을 명백히 가려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매국행위다.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측면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산업스파이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숭숭 뚫린 구멍을 확실히 메워야 할 때다.

2012-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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