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넓고 깊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 양극화가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더 낯선 존재가 되어가는 격차사회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기회의 불균등이다.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절망사회다. 2009년 대입전형에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근무 3년 이상 재직자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원의 1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기회균등전형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2년도 서울대(5.8%), 고려대(6.0%)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181개 대학 평균치인 7.7%에도 못 미친다. 저소득층 전형 비율은 평균 1.2%에 불과하다. 무늬만 기회균등전형인 셈이다.

대학들이 기회균등전형에 이처럼 소극적인 데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일반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경쟁하거나 진학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송두리째 부정할 근거는 희박하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작정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사설을 통해 기회균등전형은 “갈수록 고착화하는 계층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부는 정원외 입학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또한 기회균등전형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상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