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사설] 정부의 독도 외교, 전략도 없는 강공이었나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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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 외교가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 등에 서비스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와 병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도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지도에서 독도 단독 표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모바일 쪽에서 일본에 일격을 당한 것은 더욱 뼈아픈 일이다.

이와 함께 동해 명칭 확산도 최근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유엔 지명회의를 앞두고 일본해와 독도를 병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몇몇 국가들도 일본해 단독 표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이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가시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웠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정부는 민감한 독도 외교를 벌이며 면밀한 사후 전략도 없이 강공책을 썼단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국제법적, 역사적, 현실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각국 정부는 물론 모든 유관 기관, 업체들을 상대로 알리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독도와 관련 있는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등과 연계시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글로벌 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의 네트워크도 독도 외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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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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