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사설]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비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의원들의 세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의원들과 연방공무원들의 급여를 0.5%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자연 0.5 %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세비 인상분은 지난 2년간 경제가 어려워 연봉이 동결된 것을 고려한 적은 수준의 인상분이었다. 미 의원들의 세비 인상분이라고 해야 연간 9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이마저도 마다하고 나선 것이다. 1년 내내 말로는 정치를 쇄신한다면서 세비 인상이니 평생연금이니 제 잇속 챙기기에 골몰하는 우리 국회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

미 의회가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비 인상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별도로 끼워서 처리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뜻일 게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미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 실속을 다 챙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세비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쇄신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빈말이 됐다. 세비 삭감 약속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의원 300명의 세비 31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기간 세비 30% 삭감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고, 새누리당 역시 이에 동조하더니만 선거가 끝나자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 연금도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없애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없던 일로 만들었다. 128억원의 예산안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치렀지만 정치권에서 한 번도 세비 삭감이나 연금 폐지와 같은 ‘선거용 쇼’는 없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도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행동으로 정치 쇄신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쇄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첫걸음은 자기 희생이고, 말이 아닌 실천이 관건일 뿐이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thumbnail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3-01-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